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피계획#안전취약계층#대피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안전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안전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피 명령 시 방법 안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해요.
현행은 대피 명령 시 방법 안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대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대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보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보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