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
행정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도시민박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 투자 관련 담당자,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 투자 관련 담당자,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체계가 느슨하고 해지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 수 확대, 해지 절차 도입, 출입국법 준용, 도조례로 달리 규정 가능해요.
현재는 지원 체계가 느슨하고 해지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 수 확대, 해지 절차 도입, 출입국법 준용, 도조례로 달리 규정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지역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제주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지역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관광객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자원이 과다 소모될 위험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자원이 과다 소모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