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육아휴직확대#난임휴직#공무원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공무원 본인이 큰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둔 공무원 본인이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돼요.
현재는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고, 난임 치료도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고, 난임 치료도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오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직무 공백 관리가 걱정돼요.
제도 오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직무 공백 관리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