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행정안전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맹점 등록#생산자단체#지역사랑상품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영향을 받는 주 대상은 농업·어촌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생산자예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영향을 받는 주 대상은 농업·어촌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생산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거부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거부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상권이 커져 주민이 식료품을 쉽게 살 수 있고, 농촌 생산자도 가맹점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지역상권이 커져 주민이 식료품을 쉽게 살 수 있고, 농촌 생산자도 가맹점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특정 생산자단체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가맹점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우려점은 특정 생산자단체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가맹점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