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자격증명#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공항운영자 등 항공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증명 유지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정기 점검 확대와 의무를 강화해 안전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안전과 항공편 이용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제도 남용이나 과도한 벌칙으로 소형 항공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