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언론·미디어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대담토론#유권자정보#지방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대담·토론회 대상이 없어 앞으로는 선거일 전 90일에 열 수 있어요.
현행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대담·토론회 대상이 없어 앞으로는 선거일 전 90일에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과 자질을 쉽게 확인해 투표 판단이 명확해요.
정책과 자질을 쉽게 확인해 투표 판단이 명확해요.
⚠️
우려할 점은?
언론의 편향 보도나 후보 간 불공정 취재로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언론의 편향 보도나 후보 간 불공정 취재로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