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가소송책임제#교원안심교육활동#소송비용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이 늘고, 앞으로는 국가나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돼요.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이 늘고, 앞으로는 국가나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안정적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어요.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안정적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소송을 책임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실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소송을 책임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실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