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사법심사관#법원업무#민원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법보좌관인데 앞으로는 사법심사관으로 불리며 특정 업무가 법원에 배정돼요.
현재는 사법보좌관인데 앞으로는 사법심사관으로 불리며 특정 업무가 법원에 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법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믿을 수 있게 바뀌며 일상 절차가 더 수월해요.
사법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믿을 수 있게 바뀌며 일상 절차가 더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직무 남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우려돼요.
다만 직무 남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