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금융·보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정보보호#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직원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회사 직원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패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현재는 보안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패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돈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돈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다한 과징금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실효성 없이 남을 수 있어요.
과다한 과징금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실효성 없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