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정보보호#ISMS#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책임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책임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ISMS 의무 대상이 ISMS-P와 달라 공공기관도 인증 의무 대상이 돼요.
현행은 ISMS 의무 대상이 ISMS-P와 달라 공공기관도 인증 의무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돼 국민 데이터가 안전해지고, 공공 서비스의 신뢰가 올라와요.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돼 국민 데이터가 안전해지고, 공공 서비스의 신뢰가 올라와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관리 미흡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관리 미흡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