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사회복지·연금
서명옥|국민의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명령#제재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와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와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태료와 감치를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도 고지해요.
현행은 과태료와 감치를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도 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비를 제때 받기 쉬워져 아이 돌봄이 안정돼요.
양육비를 제때 받기 쉬워져 아이 돌봄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잘못 남용될 수 있어요.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잘못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