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비밀누설금지#위탁#공무원의제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유농업 연구개발 업무를 수탁받아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업무를 수탁받아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탁받은 자에 비밀누설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밀누설금지가 생겨요.
현행은 위탁받은 자에 비밀누설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밀누설금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결과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져서 연구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연구결과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져서 연구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과해지면 연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감시가 과해지면 연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