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조세·세금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성실신고#취득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취득자와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등 관련자해요.
부동산 취득자와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등 관련자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인 절차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세무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면 취득세 5%를 감면해 성실신고를 유도해요.
현재는 확인 절차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세무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면 취득세 5%를 감면해 성실신고를 유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는 성실 신고로 세금 부담이 줄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납세자는 성실 신고로 세금 부담이 줄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성실신고 확인서 발급 남용 가능성이나 해석 차이에 따른 납세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서 발급 남용 가능성이나 해석 차이에 따른 납세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