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과용도서검정#심의면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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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과용 도서 검정·인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요건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면제돼요.
현행은 교과용 도서 검정·인정 중심인데 앞으로는 요건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 자료를 더 빠르게 확보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지키는 도구가 필요해요.
수업 자료를 더 빠르게 확보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지키는 도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 위주 도구를 도입하면 악용이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인터넷 위주 도구를 도입하면 악용이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