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친화도시#지역사회참여#지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 종사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 종사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친화도시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동친화도시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의 안전과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우리 아이의 안전과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