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
#특수교육#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육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과용 도서 비용까지만 지원인데, 앞으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교과용 도서 비용까지만 지원인데, 앞으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 자료비 부담이 줄어요.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 자료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모든 자료의 질과 접근성 관리가 필요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모든 자료의 질과 접근성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