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육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대체교사#보육교사#유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교사와 유아를 돌보는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보육교사와 유아를 돌보는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체교사 배치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제때 확보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인건비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요.
현재는 대체교사 배치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제때 확보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인건비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의 안전한 수업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줘요.
교사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의 안전한 수업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줘요.
⚠️
우려할 점은?
대체교사 자격 관리나 예산 집행이 엉키면 악용되거나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대체교사 자격 관리나 예산 집행이 엉키면 악용되거나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