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육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대체교사#유치원교사#유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교사와 유아·학부모에게 관련돼요.
유치원 교사와 유아·학부모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병가 등으로 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병가 등으로 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의 건강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교사의 건강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