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환경·에너지
김기웅|국민의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취약계층#시설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관리기준이 강화돼요.
현행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관리기준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줄고, 어린이와 노인 건강을 더 지킬 수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줄고, 어린이와 노인 건강을 더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행비와 행정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실행비와 행정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