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조세·세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분리과세#토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비나 사업 비용이 낮아질 거예요.
세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비나 사업 비용이 낮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특정 큰 사업자에 집중되거나 토지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혜택이 특정 큰 사업자에 집중되거나 토지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