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2026-05-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민간위원#참여확대#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다수인데, 앞으로는 민간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공무원이 다수인데, 앞으로는 민간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다양하게 반영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 개선이 빨라질 수 있어요.
정책이 다양하게 반영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 개선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쪽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어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민간 쪽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어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