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4인)
#신탁#관리비#대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자와 위탁자, 구분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탁자와 위탁자, 구분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약정이 제3자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할 수 없어요.
현재는 내부 약정이 제3자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하면 위탁자에게 보전해요.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하면 위탁자에게 보전해요.
⚠️
우려할 점은?
다시 말해, 수탁자가 내부 약정을 이용해 의무를 피하면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수탁자가 내부 약정을 이용해 의무를 피하면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