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언론·미디어
유상범|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여론조사#도표왜곡#공표보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언론사 기자와 선거보도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언론사 기자와 선거보도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표 왜곡 규정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면 처벌돼요
현재는 도표 왜곡 규정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에 올바른 그래프가 신뢰를 높여요
정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에 올바른 그래프가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되면 의도적으로 메시지 방향을 바꾼 도표가 나올 수 있어요
악용되면 의도적으로 메시지 방향을 바꾼 도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