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교통봉사#안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현장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보조요원은 안전 도로 관리에 참여해요.
도로 현장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보조요원은 안전 도로 관리에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범운전자의 선발이 엄격한데, 앞으로는 선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교통봉사 인력을 늘려요.
현재는 모범운전자의 선발이 엄격한데, 앞으로는 선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교통봉사 인력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가 더 안전해요.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가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활용 범위가 늘면 과도한 의존이나 안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활용 범위가 늘면 과도한 의존이나 안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