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조세·세금
최혁진|무소속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비거주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거주기간만으로 공제가 적용돼요.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거주기간만으로 공제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는 혜택이 줄어요.
실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는 혜택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축소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어요, 이런 내용은 조세·세금에 속해요.
공제 축소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어요, 이런 내용은 조세·세금에 속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