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사퇴시한#보궐선거#입법공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에 영향을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에 영향을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20일 전인데, 앞으로는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바뀌어요.
현재는 120일 전인데, 앞으로는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일정이 더 분명해져 시민의 혼란이 줄어들어요.
정치 일정이 더 분명해져 시민의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퇴 시한이 남용되면 선거 전략에 따라 이용될 수 있어요.
사퇴 시한이 남용되면 선거 전략에 따라 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