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행정·지방자치
강명구|국민의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면지역#설치비면제#상수도확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면지역 주민과 수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면지역 주민과 수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가뭄 취약 지역의 설치비가 면제돼요.
현재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가뭄 취약 지역의 설치비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뭄 취약 지역의 물 공급이 빨라져 생활이 편해져요.
가뭄 취약 지역의 물 공급이 빨라져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대상 선정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면제 대상 선정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