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사회복지·연금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다자녀#우대카드#정보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자녀 가족과 각 지자체의 행정담당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다자녀 가족과 각 지자체의 행정담당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가 다르고 외부 이용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카드 발급‧운영과 정보시스템이 하나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가 다르고 외부 이용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카드 발급‧운영과 정보시스템이 하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가족이 공공시설 혜택을 더 쉽게 받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요.
다자녀 가족이 공공시설 혜택을 더 쉽게 받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관리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관리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