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마음건강#대학#시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대학의 장,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대학의 장,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관리 위주인데, 앞으로는 마음건강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현재는 건강관리 위주인데, 앞으로는 마음건강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업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다루어 학습과 대학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학업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다루어 학습과 대학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시책 예산 남용과 부처 간 협력 부족이 문제로 커질 수 있어요.
시책 예산 남용과 부처 간 협력 부족이 문제로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