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재난·안전
서천호|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6인)
#산림항공기 운용#장비 비용지원#산불대응 역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산불 현장에 일하는 지자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지역 주민과 산불 현장에 일하는 지자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고 비용 지원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이 생기고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고 비용 지원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이 생기고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이웃의 안전과 재산이 더 보호돼요.
산불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이웃의 안전과 재산이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큰 문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장비를 잘못 쓰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큰 문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장비를 잘못 쓰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