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의료·건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ASF#사료관리#혈장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돼지 사육 농가와 양돈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돼지 사육 농가와 양돈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생멧돼지 ASF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혈장원료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한해요.
현재는 야생멧돼지 ASF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혈장원료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물 품질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병 전파 위험을 낮춰요.
축산물 품질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병 전파 위험을 낮춰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비용 증가나 불법 사료 사용의 은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적용 비용 증가나 불법 사료 사용의 은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