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2026-05-06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7
법무·사법
윤상현|국민의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불출석재판#민생범죄#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생범죄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법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생범죄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법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출석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1회 이상 출석한 뒤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기일 불출석도 허용돼요.
현재는 불출석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1회 이상 출석한 뒤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기일 불출석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은 재판 지연이 줄고 판결을 더 빨리 받아요.
피해자들은 재판 지연이 줄고 판결을 더 빨리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이나 재판조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이나 재판조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