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행정·지방자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자산매각#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자산 가치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자산 가치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각 과정이 느슨한데 앞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 지분 매각은 국회 동의, 자산 정보 공개가 이뤄져요.
현재는 매각 과정이 느슨한데 앞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 지분 매각은 국회 동의, 자산 정보 공개가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자산이 더 공정하게 팔려 국민이 세금 낭비를 줄이고 신뢰가 생겨요.
공공자산이 더 공정하게 팔려 국민이 세금 낭비를 줄이고 신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