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교통·물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안전순찰원#지시#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안전순찰원과 운전자 등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안전순찰원과 운전자 등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관만 조치 가능인데 앞으로는 안전순찰원 지시를 따라야 하고 어길 시 제재가 있어요.
현재는 경찰관만 조치 가능인데 앞으로는 안전순찰원 지시를 따라야 하고 어길 시 제재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줄어 생명과 건강이 지켜져요.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줄어 생명과 건강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안전순찰원 과도한 지시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안전순찰원 과도한 지시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