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행정·지방자치
김기현|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박람회조직위원회#사후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산시민과 박람회 주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울산시민과 박람회 주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대부가 제한되는데, 앞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한해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유재산 대부가 제한되는데, 앞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한해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박람회 준비와 운영이 원활해져 울산의 행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지역 관광이 늘 수 있어요.
박람회 준비와 운영이 원활해져 울산의 행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지역 관광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가 남용되거나 비용 부담의 투명성·공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무상 대부가 남용되거나 비용 부담의 투명성·공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