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법무·사법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변호사시험#예비시험#직업선택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조계 진입을 꿈꾸는 학생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조계 진입을 꿈꾸는 학생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응시자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바뀌어요.
현재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응시자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도 법조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도 법조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격 기준의 불공정 가능성과 예비시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합격 기준의 불공정 가능성과 예비시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