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스토킹#잠정조치 연장#위반 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잠정조치가 최대 9개월인데, 앞으로는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잠정조치가 최대 9개월인데, 앞으로는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지켜지고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지켜지고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도입으로 경찰과 법원 부담이 커지고, 악용 가능성도 남아요.
도입으로 경찰과 법원 부담이 커지고, 악용 가능성도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