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언론·미디어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자율성#독립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신문사와 지역 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신문사와 지역 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현재는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독립적 법인으로 운영되고 사무국이 생겨요.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현재는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독립적 법인으로 운영되고 사무국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정보와 공공감시 역할이 더 확실해져, 지역 이슈가 더 잘 보도돼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정보와 공공감시 역할이 더 확실해져, 지역 이슈가 더 잘 보도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배주주가 편집 자율권을 남용하거나 재정 관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지배주주가 편집 자율권을 남용하거나 재정 관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