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자치경찰#이원화#지역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경찰이 자치사무를 함께 다루는 단일 체계인데, 앞으로는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갖는 이원화로 바뀌어요.
현재는 국가경찰이 자치사무를 함께 다루는 단일 체계인데, 앞으로는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갖는 이원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고, 긴급 대응도 더 빨라져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고, 긴급 대응도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지역 정치와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지역 정치와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