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자치경찰#인사권#이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치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경찰 업무가 국가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직으로 바뀌고 시도지사에 인사권이 생겨요.
현재는 자치경찰 업무가 국가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직으로 바뀌고 시도지사에 인사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이 더 잘 이뤄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이 더 잘 이뤄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예산 차이로 공정한 인사와 치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방정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예산 차이로 공정한 인사와 치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