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지역주력산업#지역중소기업#혁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중소기업과 시도지사, 지역전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중소기업과 시도지사, 지역전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주력산업 지정 절차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협의로 지정하고 지역계획과 함께 바뀌어요.
현재는 지역주력산업 지정 절차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협의로 지정하고 지역계획과 함께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가족 경제가 더 튼튼해져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가족 경제가 더 튼튼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