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소득세 구간#물가상승 반영#조세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돼요.
현재는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오르고 있어도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지 않아서 지출에 숨통이 생겨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도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지 않아서 지출에 숨통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조정 속도가 느리면 여전히 부담이 남고 행정비용이 늘 수 있어요.
조정 속도가 느리면 여전히 부담이 남고 행정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