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고용·노동
임종득|국민의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훈련비#최저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대원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비군대원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훈련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보상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해요.
현재 훈련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보상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군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훈련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비군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훈련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