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환경·에너지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주민참여#공청회#허가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인근 주민·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인근 주민·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허가와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로 미리 수렴해요.
현행은 허가와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로 미리 수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권익과 환경이 지켜지고, 소음·오염 등에 대한 투명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지역 주민의 권익과 환경이 지켜지고, 소음·오염 등에 대한 투명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요.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