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재난·안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수색#민간수난구조#비용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자 가족과 해상 수색 현장의 관계자, 민간 수난구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실종자 가족과 해상 수색 현장의 관계자, 민간 수난구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 책임과 민간수난구조업체 위탁 및 비용 절차가 명확해요.
현재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 책임과 민간수난구조업체 위탁 및 비용 절차가 명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자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의 심리 부담이 줄어요.
실종자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의 심리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하면 남용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민간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하면 남용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