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교육
서일준|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원격수업#학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초·중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초·중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앞으로 의사가 제약을 인정하면 원격수업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앞으로 의사가 제약을 인정하면 원격수업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으로 수업이 어려운 학생도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수업이 어려운 학생도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이나 낙인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남용이나 낙인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