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재난·안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재난관리#평가공개#경영실적반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평가 주기와 공개가 불확실하고 반영이 재량이었는데, 앞으로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경영실적에 반영돼요.
현재는 평가 주기와 공개가 불확실하고 반영이 재량이었는데, 앞으로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경영실적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에 대비한 대응이 더 투명해져 상황 판단과 대처가 빨라질 수 있어요.
재난에 대비한 대응이 더 투명해져 상황 판단과 대처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의무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평가 부담이 현장의 의사결정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공개 의무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평가 부담이 현장의 의사결정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