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교통·물류
강선영|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다인조종#고난도비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 등 현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 등 현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종사 승무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고난도 비행에서 최대 6시간으로 바뀌고 2명 이상이 함께 탑승돼요.
현재는 조종사 승무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고난도 비행에서 최대 6시간으로 바뀌고 2명 이상이 함께 탑승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위험이 줄고, 산불 진화나 구호 비행 같은 상황에서 안전이 높아져요.
사고 위험이 줄고, 산불 진화나 구호 비행 같은 상황에서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고난도 비행 규정으로 파일럿 인력 부족이나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고난도 비행 규정으로 파일럿 인력 부족이나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