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산업·기업
김예지|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접근성#게임산업진흥#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인 접근성 정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접근성 보장이 바뀌어요.
현행은 장애인 접근성 정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접근성 보장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게임을 더 쉽게 이용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요.
장애인이 게임을 더 쉽게 이용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정부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