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재난·안전
이춘석|무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축제 주최자와 관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축제 주최자와 관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에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의무에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축제 참가자가 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축제 참가자가 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