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부품장비#인력교류#학위취득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증시험·성능검증과 인력양성이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교육기관이 도와요.
현재는 실증시험·성능검증과 인력양성이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교육기관이 도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협력이 늘어나면 공급이 안정되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기술 협력이 늘어나면 공급이 안정되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으로 인력교류가 과도하게 이뤄지거나 학위 취득 지원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으로 인력교류가 과도하게 이뤄지거나 학위 취득 지원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17